로봇 정책
로봇, 모멘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투자 = 정부의 정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023년 4월 2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후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내용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인용).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정책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만으로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추세 전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최근의 반등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은 ‘정부 정책의 통과’와 로봇 기업들의 반등 시기가 일치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될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 (가칭)
마침 새로운,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종합적인 로봇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바로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1차관의 3~4월 Comment는 5~6월 중 정책 발표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정책은 공급 관점과 수요 관점을 망라한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내용은 물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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